정부 추경을 통한 소비쿠폰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약3주가 지나가는 싯점에 우리나라의 처해있는
여러가지 이슈와 현안중에 단연 우선시급한 과제는
민생현안 "국민들의 먹고사는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경제분야일듯 싶은데요!!!

그래서 새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들고자 추경을 단행해
소비쿠폰을 전국민대상 보편과 선별이라
지급방안을 마련해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정책에 이해와 소비쿠폰 등에
더 깊숙히 알려드리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

막상 뭐든 준다니 좋긴한데^^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도 앞서네요.
또한 미래의 부채도. 결국 미래 젊은세대에게
짐을 지게 하는것은 아닐지 ㅠ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1️⃣ 정책 개요 및 예산 구성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다고해요, 이 중 13조 2천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한것 같에요.

야권의 "포플림식 돈 뿌리기"를 의식한 정책행보로 보이네요.!
실제 저소득, 차상위층에게 지급이되어야 진정한 소비와
경제부양효과가 극대될수 있을듯 싶긴하네요(지극히 제생각입니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체계
쿠폰은 1차·2차 지급 방식,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내용 참고

- 1차 지급: 전 국민 1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 2차 지급(소득 하위 90%) 10만 원 추가 지급,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2만 원 추가

총액 정리:
-최저 15만 원(상위 10%)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농어촌 최대 52만원까지 가능

3️⃣ 선정 기준 및 지급 방식
-기준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직장가입자 월 27만3,380원 이상,
-지역가입자 20만9,970원 이상
상위로 분류됩니다. (저는 아닌듯 싶네요 ㅜㅜ)

*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 부동산(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or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기준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받겠네요ㅠㅠ 좋아해야하는건가???씁슬하다)

1·2차 지급 방식으로 거론되는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하나로 결정할것이라고 하며, 해당 쿠폰은 현금이 아닌 사용처 제한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하네요(현금으로 주지 ㅋ, 근데 현금주면 취지에 안맞게 저축하거나, 투자 시장으로 갈것이 우려되어 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했다네요.)

4️⃣ 사용처, 유효기간 및 기대효과
사용처로 거론되는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소상공인 중심이며,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유흥업소·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한 행정처리긴 한데 좀 아쉽네요. ㅋ 나의 욕심이란,,,)

이 정책을 통해 정부는
위에서 언급했던봐와 같이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1%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과족과 친지분들과
즐거운 저녁시간보내시고
이울러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좋은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됩니다.